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03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이정은, 이성철, 윤희정 오창식,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센터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문화예술교육 강의, 공연,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예술교육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6개 강좌 기준

- 강사료, 진행비, 재료비, 홍보비, 기타경비 편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문화예술교육 강좌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문화정책팀장 김영희  담당자 서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