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윤희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04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윤희정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진아, 박신성 박은주, 최창호,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적 재능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목표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안 제5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명시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강화

4.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대회 참가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서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6조(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소년소녀합창단) : 연간 230,302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230,302	230,302	230,302	230,302	230,302	1,151,510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89,302	89,302	89,302	89,302	89,302	446,510
	공연비	65,780	65,780	65,780	65,780	65,780	328,900
	인건비	75,220	75,220	75,220	75,220	75,220	376,100

※ 기 예산편성 추진 사업임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예술진흥팀장 김지선  담당자 김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