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제4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 위탁대상 : 파주시 창업캠퍼스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소 재 지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42(現 파주시 문산도서관)

- 시설규모 : 3층, 333.88㎡

- 개 관 일 : 2025년 10월 예정

- 운영인원 : 2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5. 10. ~ 2028. 9. 예정)

○ 위탁사무 : 파주시 창업캠퍼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비용 : 68,109천원(2025년)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에 따른 수탁자 선정

- 선정자격 : 창업캠퍼스 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일정

- 2025. 5.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2025. 7.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5. 10. 파주시 창업캠퍼스 개소 및 운영

○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계	창업캠퍼스 운영	63,489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620천원
인건비	총 2명(팀장 1명, 담당자 1명)	33,553
운영비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개소식 행사운영비	23,136
사업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특강 등 강사비	6,800

- 총사업비 : 68,109천원(민간위탁금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제4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시설물 현황,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 관계법령발췌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참고사항 : 시설물 현황

○ 장  소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2(문산도서관 3층) / 333.88㎡

내부	외부

○ 위치도

□ 기타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기타참고사항 :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및 주문사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 의 일 자 : 2025년 1월 24일

나.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5년 2월 17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5년 2월 25일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5년 2월 26일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목진혁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창업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〇 창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장려함 (안 제5조)

〇 민간 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대우)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파주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주문사항

〇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 시, 전문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힘써주길 바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주길 바람. 또한 지원과 관련하여 신속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