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계			11	43,530	6,073,855
취득	토지 7필지, 건물 2개동, 2개 공작물	토 지	7	16,765	1,773,855
		건 물	2	130	300,000
		기 타	2	26,635	4,000,000

□ 공유재산 취득 개요

◯ 조리읍 토지 기부채납·매입 및 파크골프장 건립(안)

- 소유자가 기부 의사를 밝힌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토지와 이에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 또는 사용허가 받아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등)
7필지, 2개동, 1개 공작물		59,079	33,530	4,073,855	2,701,427
조리읍 봉일천리 산30-1 등 7필지, 2개동, 1개 공작물	토지	42,184	16,765	1,773,855	2,701,427
	건물	130	130	300,000
	공작물	16,765	16,635	2,000,000

◯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안)

- 산책로, 반려동물 수영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동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등)
1개 공작물		10,000	10,000	2,000,000	2,000,000
문산읍 내포리 산120	공작물	10,000	10,000	2,000,000	2,000,000

□ 안건 상세

1. 조리읍 토지 기부채납·매입 및 파크골프장 건립(안)

◯ 취득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파주시 봉일천리 산31-1 등 7필지(16,765㎡)

- 토지 7필지, 건물 2개동(관리동 100㎡, 화장실 30㎡), 공작물 1개(9홀 산악형 파크골프장) 취득

◯ 사업기간: ’25. 3월∼’26. 7월

◯ 소요예산: 2,300,000천원(시비 100%) 일반회계 2,300,000천원

- 건설비 2,100,000천원, 용역비 200,000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5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6년  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완료

- 2026년  3월: 파크골프장, 도로 개설 공사 착공

- 2026년  7월: 파크골프장, 도로 개설 공사 준공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지목 /건물구분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등)	비고
7필지, 2개동, 1개 공작물			33,660	4,073,855	2,701,427
조리읍 봉일천리 산28-1	토지	임야	4,380	267,618	401,427	매입
조리읍 봉일천리 산30-1	토지	임야	1,118	106,545	-	기부채납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토지	임야	9,796	613,230	-
조리읍 봉일천리 220-1	토지	대	114	79,253	-
조리읍 봉일천리 221-14	토지	대	790	647,563	-
조리읍 봉일천리 221-15	토지	임야	426	42,472	-
조리읍 봉일천리 221-16	토지	임야	141	17,174	-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건물	관리동, 화장실	130	300,000	300,000	건물의 신축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공작물	파크 골프장	16,765	2,000,000	2,000,000	공작물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등 7필지[□국유지(매입 또는 사용허가 예정지), □기부채납 신청 토지]

현장사진

2.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안)

◯ 취득 근거:「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사업내용

- 소재지(면적): 문산읍 내포리 산120(10,000㎡)

- 공작물 1개(펫 샤워시설, 도그런 존, 도그풀, 광장, 산책로, 휴게데크 포함) 취득

◯ 사업기간: ’25. 3월∼’26. 12월

◯ 소요예산: 2,000,000천원(도비 30%, 시비 70%) 일반회계 2,000,000천원

- 공사비 1,580,000천원, 용역비 140,000천원, 장비비 등 280,000천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년 1월: 道「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공모 사전절차 진행

(방침결재, 공모관리부서·재정부서 협의, 의회 사전보고 등)

- 2025년 2월: 공모 선정

- 2025년 6월∼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025년 12월∼2026년 12월: 착공 및 준공

◯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공작물 상세	취득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등)
1개 공작물			10,000	2,000,000	2,000,000
문산읍 내포리 산120	공작물	산책로 등	10,000	2,000,000	2,000,000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문산읍 내포리 산120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7	16,765	1,773,855
		건물	2	130	300,000
		기타	2	26,635	4,000,000
	1.매입	토지	1	4,380	267,618	매입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6	12,385	1,506,237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2	130	300,000
		기타	2	26,635	4,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그 밖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공시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 면적
계	토지	임야 등	7필지	16,765	1,773,855	2025
	건물	사무실 등	2개동	130	300,000	2026
	기타	-	2개 공작물	26,635	4,000,000	2025 ∼2026
1	토지	임야	조리읍 봉일천리 산28-1	4,380	267,618	2025	「체육시설법」제4조	국(산림청)	매입
2	토지	임야	조리읍 봉일천리 산30-1	1,118	106,545	2025	「공유재산법」제7조	빈OO	기부 채납
3	토지	임야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9,796	613,230	2025		라OO
4	토지	대	조리읍 봉일천리 220-1	114	79,253	2025		라OO
5	토지	대	조리읍 봉일천리 221-14	790	647,563	2025		라OO
6	토지	임야	조리읍 봉일천리 221-15	426	42,472	2025		라OO
7	토지	임야	조리읍 봉일천리 221-16	141	17,174	2025		라OO
8	건물	관리동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100	300,000	2026	「체육시설법」제4조		건물의 신축 · 공작물설치
9	건물	화장실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30
10	공작물		조리읍 봉일천리 산31-1	16,635	2,000,000	2026
11	공작물		문산읍 내포리 산1201)	10,000	2,000,000	2025	「동물보호법」 제4조		공작물 설치

1)펫 샤워시설, 도그런 존, 도그풀, 광장, 산책로, 휴게데크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이하생략>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8억원 <이하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하생략>

소관 부서		회계과(☏940-4331)
입안자	회계과장	이 학 현
	재산관리팀장	윤 율 림
	담당자	김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