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2. 1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위험구역 설정과 조치에 관한 사항

을 정함(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 「항공안전법」제129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2.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파주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

3.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하 “전단등”이라 한다)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 출입

나.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제3조(대북전단 살포 금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 내용 등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구역 내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제한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협조) ① 시민은 파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 940-415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민방위팀장	김 황 겸
	담 당 자	함 정 훈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다만,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배터리의 전원(電源)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중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전기모터에 의한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4
정 책 명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이동기		전화번호	031-940-41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85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이동기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2.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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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 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김황겸	담당자 이동기
3. 관련법령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 「항공안전법」제129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대북전단 살포 금지(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위험구역의 설정(안 제5조) ○ 시민의 협조(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제정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