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파     주     시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재)파주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 출 연 금 : 5,051,016천원(증425,806천원)

○ 출연시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필 요 성

○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으로 문화예술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공연장 관리 운영비 등 출연금 확대 지원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2025년 본예산	증가액
5,051,016	4,625,210	425,806

(단위:천원)
구분		2025년 2회 추경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총계		5,051,016	4,625,210	425,806
기본재산		200,000	200,000	-
사업비	소계	2,856,988	2,431,182	425,806
	사업비	1,790,089	1,632,147	157,942
	공연장 관리(운영)	1,066,899	799,035	267,864
인건비	소계	1,693,209	1,693,209	-
	기본급	854,185	854,185	-
	제수당	575,488	575,488	-
	퇴직금적립금	119,139	119,139	-
	사회보험료	144,397	144,397	-
경상비	소계	300,819	300,819	-
	사무관리비	56,681	56,681	-
	공공운영비	22,000	22,000	-
	복리후생비	22,740	22,740	-
	여비	67,200	67,200	-
	업무추진비	11,200	11,200	-
	직책급보조비	4,800	4,800	-
	전산개발비	-	-	-
	교육훈련비	3,600	3,600	-
	수선유지비	67,811	67,811	-
	정원가산업무비	2,320	2,320	-
	부서업무비	4,800	4,800	-
	배상금등	1,000	1,000	-
	기타협의체등부담금	2,000	2,000	-
	자산취득비	34,667	34,667	-

□ 증감사유

○ 시설 유지관리 및 사업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사업비 425,806천원 증액

- 율곡이이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출연진 확대로 7,400천원 증액

-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인건비 20,542천원 증액

-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확대추진에 따른 75,000천원 증액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비 및 기획공연 확대에 따른 55,000천원 증액

- 냉난방기 수리비 등 공연장 운영 및 관리비 267,864천원 증액

□ 참고자료

○ 출연금 증액(안) 세부내역(붙임1)

○ 파주문화재단 조직 구성(붙임2)

○ 관계법령 발췌서(붙임3)

붙임 1		출연금 증액(안) 세부내역

(단위:천원)
편성목		2회 추경(안)	당초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합 계		1,456,970	1,031,164	425,806
사업비		795,089	637,147	157,942	프로그램 확대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율곡이이 학술대회	24,500	17,100	7,400	프로그램 확대(출연료)
	혜음원지방문자센터 운영	120,589	100,047	20,542	기간제근로자 채용(1명,7개월분)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505,000	430,000	75,000	축제 확대 운영
	기획공연	145,000	90,000	55,000	기획공연 확대 운영 · 문화재단 1주년 기념행사 25,000 · 문산공연장 재개관 기념행사 15,000 · 공모사업 매칭비(2건) 9,410 · 홍보 및 진행 5,590
공연장 관리(운영)		661,881	394,017	267,864	청소용역 부족분, 시설 수리비 등
	하우스매니저 인건비	24,564	0	24,564	하우스매니저(1명, 9개월분)
	소모품 구입	29,909	16,909	13,000	공연장 소모품 구입 부족분
	시설 수선유지비	309,116	239,816	69,300	빔프로젝터 및 냉난방기 수리비, 냉온수기 세관 관리비 등
	청소용역	298,292	137,292	161,000	시민회관 및 공연장 청소용역비 부족분

붙임 2		파주문화재단 조직구성

□ 재단현황

⚪ 명    칭: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

⚪ 설립시기: 2024년 10월 8일

⚪ 설립근거: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인력: 29명 /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4팀 27명

⚪ 기본재산: 5억원(2027년까지 8억원 적립)

⚪ 주요사업: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4팀 27명)

				이사장
				시 장
이사회비상임				대표이사2급					감사비상임
8명				1명					2명
				사무처장4급
				1명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무대운영팀
4명			7명				6명			10명
·예산, 회계, 계약 ·인사․이사회 운영 ·재단홍보,마케팅			·문화예술교육사업 ·생활문화사업 ·지역문화활용사업				·공연·전시·축제 ·예술단체 지원 ·시립예술단 공연기획			·공연장 관리·운영 (무대, 음향, 조명, 기계, 전기, 건축)

⚪ 인력현황

총계(명)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대표이사	4급 (사무처장)	5급 (팀장)	6급	7급	8급
29	1	1	4	8	9	6

⚪ 조직별 주요기능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무대운영팀
·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 조직 및 정원관리,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예산·결산, 복무관리 ·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 기부금 후원금 모집관리 ·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 홈페이지 운영관리		· 문화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 지역문화 연구기획 지원 · 생활문화 진흥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혜음원지방문자센터 기획 및 운영 · 문화공간 공유활성화		· 연간 공연 ·전시 ·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 · 기획전시 상설전시장 운영 · 대관 및 티켓 예매 관리 · 공모사업 추진 · 문화예술 행사 지원			· 공연장 운영 총괄 · 공연장별 안전관리 담당 · 공연장별 무대, 음향, 조명, 기계 운영

⚪ 주요사업 내용

사업범위		사업내용	비고
고육 목적 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재단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문화복지 사업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과 복지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	• 파주문화유산 활용 사업 • 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축제·공연
	문화시설 운영	• 파주시민회관 등 공연장 4개소 운영관리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