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02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책임을 회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변경 (안 제6조제2항)

나. 개정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례명 수정 (안 제8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원의 의무) ① (생 략)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②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부모가 있는 가정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회원의 의무)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 공제료

※ 기 예산 편성되어 운영중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출 조건이 지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2% 증액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617	629	642	655	668	3,211
파주관	107	109	111	114	116	557
운정관	268	273	279	284	290	1,395
금촌관	242	247	252	257	262	1,259

※ 2025년 예산은 기 편성됨.

다. 재원조달방안 : 각년도 본예산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민간위탁금)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보육정책팀장 김은자  담당자 이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