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06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4조)

나. 조문 정비에 따른 별지 서식의 법령 정비 (별지 제1호∼제2호,

제6호∼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 파주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상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가 제16조의5로 이동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지역보건팀장 노진숙  담당자 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