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98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윤희정,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와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안 제3조, 제4조)

다.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지원 (안 제5조, 제6조)

라. 기부문화활성화 위원회 및 기능 (안 제7조,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 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증서,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시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참석 수당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 산출내역 : 민간위원 15명 × 참석수당 100,000원 × 1회 = 1,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맞춤형복지지원팀장 이정아  담당자 박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