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05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이익선, 최유각,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건강증진 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제5조)

라. 교육ㆍ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제5조(지원사업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의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의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운영비

- 강사료, 운영비, 홍보비, 진단의료비, 위탁운영 등 그 외 경비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515,000	515,500	516,000	516,500	517,000	3,160,0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9,000	199,500	200,000	200,500	201,000	1,580,000
지역중심금연지원(흡연예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265,000	265,000	265,000	265,000	265,000	1,325,000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185,000

다. 재원조달방안

○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운영 예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사업 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건강생활팀장 최계영  담당자 김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