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01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목진혁,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지역 아동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아동 조기 발견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교육지원청, 실종아동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제6조(추진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업 실시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으로 추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아동보호팀장 이영심, 담당자 권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