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본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제정 방식을 준수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서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 삭제(안 제1조)

나. 센터 내 조직에 대한 명칭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다.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 명시(안 제6조2항)

라.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6조3항)

마.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7조3항)

바. 위탁 운영 기간을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에서 ‘운영 기간은 5년으로’ 변경

(안 제9조제2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4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25. 2. 21. ∼ 2025 3. 1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5. 3. 1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의 명칭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센터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관계 공무원, 가족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예산”을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를 “운영 기간은 5년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 ☏940-8688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한 경 희
	가족지원팀장	황 순 연
	담 당 자	이 강 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 명칭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5조(조직) ① ------- 센터장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센터장, 관계 공무원, 가족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ㆍ②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제9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운영 기간은 5년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실비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6.05.19 조례 제 644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 명칭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9.22)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7.9.22)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개정 2017.9.22)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개정 2017.9.22)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개정 2017.9.22)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개정 2017.9.22)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7.9.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