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9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2022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〇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안 제6조)

〇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 제7조)

〇 컨설팅 지원과 교육ㆍ홍보 사항 및 위탁 (안 제8조 ∼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파주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