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3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지원센터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안 제5조, 안 제6조)

〇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문화예술의 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시기에 시민의 문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