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윤희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4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적 재능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기본목표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〇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안 제5조 ∼ 제7조)

〇 협력체계 명시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예술적 재능을 발굴ㆍ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