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〇 의안번호 : 제8-71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2024. 1.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지정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요건 완화 필요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3. 주요 골자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 조항 삭제(안 제7조의3)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지원 내용 (안 제7조의4)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점포 수 밀집 및 면적 산정 기준 완화 (안 제7조의5)

〇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안 제7조의3 각 호의 요건 완화 부분 반영 (안 별지 제1호서식)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4. ~ 2025. 3. 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지정할수 있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