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〇 의안번호 : 제8-71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페이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시책 및 예산지원 시 규칙이 아닌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 확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개정(안 제5조)

- 할인율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4. ~ 2025. 3. 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시책 및 예산지원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할인율의 책정과 할인율이 늘어난 경우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