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71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제4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〇 위탁대상 : 파주시 창업캠퍼스

〇 시설현황

- 소 재 지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42(現 파주시 문산도서관)

- 시설규모 : 3층, 333.88㎡

- 개 관 일 : 2025년 10월 예정

- 운영인원 : 2명

〇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5. 10. ~ 2028. 9. 예정)

〇 위탁사무 : 파주시 창업캠퍼스 운영 및 관리 전반

〇 위탁비용 : 68,109천원(2025년)

〇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에 따른 수탁자 선정

- 선정자격 : 창업캠퍼스 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〇 추진일정

- 2025. 5.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2025. 7.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5. 10. 파주시 창업캠퍼스 개소 및 운영

〇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계	창업캠퍼스 운영	63,489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620
인건비	총 2명(팀장 1명, 담당자 1명)	33,553
운영비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개소식 행사운영비	23,136
사업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특강 등 강사비	6,800

- 총사업비 : 68,109천원(민간위탁금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민간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창업지원의 전문성 확보, 관내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위탁 운영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