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72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계			11	43,530	6,073,855
취득	토지 7필지, 건물 2개동, 2개 공작물	토 지	7	16,765	1,773,855
		건 물	2	130	300,000
		기 타	2	26,635	4,000,000

□ 공유재산 취득 개요

〇 조리읍 토지 기부채납·매입 및 파크골프장 건립(안)

- 소유자가 기부 의사를 밝힌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토지와 이에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 또는 사용허가 받아 공공체육시설(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등)
7필지, 2개동, 1개 공작물		59,079	33,530	4,073,855	2,701,427
조리읍 봉일천리 산30-1 등 7필지, 2개동, 1개 공작물	토지	42,184	16,765	1,773,855	2,701,427
	건물	130	130	300,000
	공작물	16,765	16,635	2,000,000

〇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안)

- 산책로, 반려동물 수영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동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연)면적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가격)	예상 소요예산 (사업비 등)
1개 공작물		10,000	10,000	2,000,000	2,000,000
문산읍 내포리 산120	공작물	10,000	10,000	2,000,000	2,000,0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조성안 등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〇 파크골프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관내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에 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향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등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