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66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2월 17일

2. 제안 이유

〇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용어의 정의(안 제2조)

〇 대북전단 살포 금지(안 제3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4조)

〇 위험구역의 설정(안 제5조)

〇 시민의 협조(안 제6조)

〇 시행규칙(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9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시민 보호 방안 마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세부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