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71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재)파주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〇 출 연 금 : 5,051,016천원(증425,806천원)

〇 출연시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〇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출연 동의안은 (재)파주문화재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〇 사업 예산이 당초 편성 예산보다 증액되는 만큼,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