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관광과)

〇 의안번호 : 제8-72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관광지 및 관광시설)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예산액 : 1,017,063천원(예비비 : 792,971천원)

- 마장호수 산책로 : 208,263천원 / 국비50%104,132, 도비20%41,654, 시비30%62,477(예비비)

- 제3땅굴 관광지 : 111,866천원 / 국비50%55,933, 도비20%22,374, 시비30%33,559(예비비)

- 임진각 평화곤돌라 적십자로 법면 : 316,885천원 / 시비100%316,885(예비비)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 380,050천원 / 시비100%380,050(예비비)

〇 집행액 : 255,586천원

〇 예비비 사용 : 255,586천원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지난해 7월 파주시에 발생한 호우피해 공공시설(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 주요 관광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 지급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