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2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을 개정함.

3. 주요 골자

〇 안전사고 책임을 회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변경 (안 제6조제2항)

〇 개정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례명 수정 (안 제8조제3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이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회원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장난감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