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6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〇 조문 정비에 따른 별지 서식의 법령 정비(별지 제1호~제2호, 제6호∼제7호)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해당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