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5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건강증진 계획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제5조)

〇 교육ㆍ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성인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