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69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과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경사로 설치 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안 제5조, 제6조)

〇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8조)

〇 설치 및 정산, 설치비용의 반환 (안 제9조, 제10조)

〇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안 제11조,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가 관내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이들의 사회활동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