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0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자를 노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제명 변경

〇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

〇 제명 변경에 따른 별지 제1호∼제4호 내용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지원 대상자를 노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보행약자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