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01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지역 아동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아동 조기 발견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안 제5조, 안 제6조)

〇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아동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조기 발견과 가정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사업추진 시 관계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