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71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2. 제안 이유

〇 본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〇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제정 방식을 준수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조항에서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 삭제(안 제1조)

〇 센터 내 조직에 대한 명칭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〇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 명시(안 제6조제3항)

〇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4항)

〇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7조3항)

〇 위탁 운영 기간을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에서 ‘운영 기간은 5년으로’ 변경  (안 제9조제2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2. 21. ∼ 2025 3. 13.(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센터명이 ‘파주시가족센터’로 운영되는 만큼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현실이 불일치되는 상황에 대해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4월 8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