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

(박대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29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 이유

○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과정 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회의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회의록을 파주시에 통고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비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부분) 회의록을 파주시로 송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비공개된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해당 비공개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함

2. 주  문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아래의 비공개 회의록을 파주시에 공개한다.

- 제1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4.10.25)

-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4.10.29)

- 제1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4.10.30)

- 제1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4.11.07)

- 제1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4.11.11)

- 제1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24.11.18)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의 주소, 소속, 성명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가명(숨김표)처리하여 공개한다.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1의2호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