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1
1. 예산편성배경 및 총규모			-------------------------------------			2
Ⅱ. 일반회계 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4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23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9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1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4
Ⅴ. 참고자료		--------------------------------------				35

	검 토 보 고	제25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안 건 명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5. 3. 27.(목)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검토경위

- 2025년 3월 2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제안설명을 거쳐 2025년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편성 배경

○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 예산 반영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편성

○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 반영

2. 총 규 모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3,049억 8,56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2,047억 4,773만 4천원 대비 1,002억 3,792만 2천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304,985	2,204,747	100,237	4.55
일반회계		1,923,023	1,826,074	96,949	5.31
특별회계		381,962	378,673	3,288	0.87
	기 타 (8)	72,996	70,578	2,417	3.43
	공기업 (2)	308,965	308,095	870	0.28

Ⅱ		일반회계 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9,230억 2,341만 7천원으로 기정 1조 8,260억 7,427만 5천원 보다 969억 4,914만 2천원 증가.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47,000천원 소폭 증액.

- 일반회계 세입 증액의 대부분은 ① 시·군조정교부금등(18,190백만원 증), ② 국고보조금등(4,352백만원 증), ③ 시·도비보조금등(15,074백만원 증) 및 ④ 잉여금(57,415백만원 증)이 차지하고 있음.

○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1,923,023	100	1,826,074	100	96,949	5.31
자체수입		505,809	26.3	505,809	27.7	0	0
	지 방 세	425,600	22.13	425,600	23.31	0	0
	세외수입	80,209	4.17	80,209	4.39	0	0
이전수입		1,185,121	61.63	1,147,458	62.84	37,663	3.28
	지방교부세	250,047	13	250,000	13.69	47	0.02
	조정교부금	168,190	8.75	150,000	8.21	18,190	12.13
	국고보조금	587,625	30.56	583,273	31.94	4,352	0.75
	도비보조금	179,259	9.32	164,185	8.99	15,074	9.18
보전수입 등		232,091	12.07	172,805	9.46	59,286	34.31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문화 및 관광 분야 체육 부문 11,005백만원 증액

-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 11,915백만원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19,084백만원 증액

- 교통 및 물류 분야 도로 부문 12,247백만원 증액 되어 총 13개 분야 36개 부문의 96,949백만원 증액 규모 중 4개 분야 4개 부문에서 절반 이상(56%)의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 감 (A-B)	%
합 계	1,923,023	100	1,826,074	100	96,949	5.31
일반공공행정	92,085	4.79	88,723	4.86	3,361	3.79
공공질서 및 안전	15,777	0.82	14,271	0.78	1,505	10.55
교육	39,566	2.06	38,520	2.11	1,046	2.72
문화 및 관광	98,120	5.10	76,177	4.17	21,942	28.80
환경	128,043	6.66	126,910	6.95	1,132	0.89
사회복지	896,256	46.61	897,337	49.14	△1,080	△0.12
보건	44,181	2.30	34,788	1.91	9,392	27.00
농림해양수산	95,503	4.97	82,683	4.53	12,820	15.5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7,931	4.05	55,145	3.02	22,785	41.32
교통 및 물류	172,011	8.94	155,006	8.49	17,005	10.97
국토 및 지역개발	79,382	4.13	71,941	3.94	7,441	10.34
예비비	10,000	0.52	10,501	0.58	△501	△4.78
기타	174,164	9.06	174,066	9.53	98	0.06

○ 증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18,902	-	18,902	보조
문산보건과	문산보건지소ㆍ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9,510	10	9,500	보조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985	-	6,985	보조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9,609	2,789	6,820	자체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11,288	8,188	3,100	자체
노인장애인과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 운영	3,491	580	2,910	자체
중앙도서관	문산도서관 운영	2,501	-	2,501	자체
관광과	임진각관광지 조성	2,500	-	2,500	자체
도로관리과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2,500	-	2,500	보조
주차관리과	내부거래지출	4,530	2,086	2,443	자체
동물관리과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2,000	-	2,000	보조
주차관리과	금촌2 공영주차장(로데오) 보수	1,871	-	1,871	자체
노인장애인과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운영	1,920	86	1,834	자체
도로건설과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1,790	-	1,790	자체
청년청소년과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1,835	100	1,735	자체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2,485	911	1,573	보조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4,108	2,557	1,550	보조
도로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1,500	-	1,500	보조
기업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476	-	1,476	보조
도로관리과	운정역 보행데크 개선사업	1,300	-	1,300	자체
보육아동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60,280	59,169	1,111	보조
관광과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1,100	-	1,100	보조
안전총괄과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1,000	-	1,000	자체
평화경제과	파주 출판단지 도로 정비공사	1,000	-	1,000	자체
도시관리과	운정호수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	1,000	-	1,000	자체
하천관리과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1,000	-	1,000	보조

○ 감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22,452	31,834	△9,381	보조
일자리경제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49,827	51,993	△2,166	자체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	1,573	△1,573	보조
노인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13,384	14,422	△1,038	보조
평화경제과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897	2,897	△1,000	자체

○ 분야별 주요 사업액 증감 현황 [증액 1억원 이상 사업]

[010 일반공공행정]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정보통신과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700	-	700	자체
	‧ 광선로 통합 관리 솔루션 서버 1대, 노드 35대 및 광선로 감시장치 37대 구축비
파주읍	파주읍 도로환경 개선	360	-	360	자체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1구간 4,000㎡, 2구간 1,800㎡
회계과	시청사 관리	3,391	3,171	220	자체
	‧ 본관 보행약자용 승강기 설치
미래전략관	2024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	190	-	190	자체
	‧ 평가대응 역량강화 교육 9,500천원 ‧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국외연수비 - 3,500,000원 × 25명 = 87,500천원 ‧ 다회용컵 세척기 93,335천원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625	462	163	자체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113,800천원 증액 /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0,000천원 증액
월롱면	능산2리 도로확포장 공사	130	-	130	자체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능산2리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금촌3동	청사관리	476	356	119	자체
	‧ 2025년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실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 대상에 따른 증액 (9,460천원) ‧ 금촌3동 이동시장실 건의사항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경사로 보행로 및 광장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 (110,000천원)
예산법무과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원	100	-	100	자체
	‧ ’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재원확보

[020 공공질서및안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안전총괄과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1,000	-	1,000	자체
	‧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안전총괄과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250	-	250	자체
	‧ 낙하리간이배수펌프장 시설개선을 위한 ’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050 교육]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4,688	3,942	746	자체
	‧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가 지원 : 문산수억고 746,000천원 증액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운영(교특)	1,504	1,204	300	자체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교부 ‧ 교육발전특구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비용 및 포럼, 홍보부스 등 운영비 300,000천원 증액

[060 문화및관광]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985	-	6,985	보조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편성 및 국비(6.5억) 교부에 따른 증액
중앙도서관	문산도서관 운영	2,501	-	2,501	자체
	‧ 도서관 준공(’25년 5월 예정)에 따라 개관에 필요한 도서 및 ICT구축, 전산장비,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관광과	임진각관광지 조성	2,500	-	2,500	자체
	‧ 임진각관광지 조성 및 평화랜드 부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공유지 매입
관광과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1,100	-	1,100	보조
	‧ 이동약자 관람이 제한되는 DMZ 평화관광(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의 시설환경 개선
체육과	문산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 LED 전광판 및 음향시스템 구축	960	-	960	자체
	‧ 문산체육공원 LED전광판 및 음향송출 시스템 구축 (특조)
관광과	공릉관광지 조성	832	-	832	자체
	‧ 토지 소유 일원화를 위한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분할 매입)
체육과	야외 청소년 물놀이장 조성 및 운영	717	-	717	자체
	‧ 야외 청소년 물놀이장 추가 시설 조성
문화예술과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 (덕진산성 토지매입)	710	-	710	보조
	‧ 국가유산 보수정비 지원사업 총액계상 예산 조정
문화예술과	유휴공간 문화재생(평화뮤지엄)	600	-	600	보조
	‧ 2025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수요조사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체육과	운정건강공원 인공암벽장 보수	543	-	543	자체
	‧ 운정건강공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편성 (특조)
문화예술과	파주 페어 북앤컬처	1,025	512	512	보조
	‧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512,900천원 증액

[060 문화및관광]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시설개선	480	-	480	자체
	‧ 법원도서관 외벽 마감재 교체 및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특조)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재단 운영	5,051	4,625	425	자체
	‧ 시설 유지관리 및 사업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사업비 425,806천원 증액
체육과	도내종합대회 개최지 지원(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400	-	400	보조
	‧ 성공적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도내종합대회 개최지 지원(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문산 농구장 조성)	400	-	400	보조
	‧ 문산 농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확보
체육과	파주 돔구장 조성	400	-	400	자체
	‧ 돔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체육과	교하 피클볼장 건립	350	-	350	자체
	‧ 교하 피클볼장 건립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 (특조)
관광과	공릉관광지 유지관리	991	655	335	자체
	‧ 공릉캠핑장 상수도, 전기, 공중화장실, 관리실 등 노후시설 보수
관광과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	339	83	255	자체
	‧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잔여지 중 국유지(농림부 4필지, 기재부 3필지)에 대한 유상매입 토지보상비 편성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3,853	3,603	250	자체
	‧ 탄현체육공원 고무칩 교체 및 파주스타디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문화예술과	파주 이이유적 경관조명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	200	-	200	자체
	‧ 이이유적 내 경관조명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 (특조)
관광과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용역	200	-	200	자체
	‧ 파주 북부권역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연계 기본구상과 평화랜드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070 환경]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기후위기대응과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자체)	547	-	547	자체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 및 시설물 청소관리자의 기간제 인건비 편성 ‧ 홈페이지 구축 비용, 운영 및 사업비, 에코토리움 시설 개선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32,032	31,817	215	자체
	‧ 소각장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술 진단 조기 착수
기후위기대응과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200	-	200	보조
	‧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및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
자원순환과	깨끗한 파주 만들기 추진('24년 도비)	100	-	100	자체
	‧ 2024년「깨끗한 경기 만들기」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1억 교부

[080 사회복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노인장애인과	운정 다누림 장애인복지관 운영	3,491	580	2,910	자체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 및 실내 인테리어비용, 자산취득비 증액
노인장애인과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운영	1,920	86	1,834	자체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 증액
청년청소년과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1,835	100	1,735	자체
	‧ 건축공사비, 시설부대비, 사무기구 등 구입비
보육아동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60,280	59,169	1,111	보조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으로 인한 지원대상 증가 (6,781명 → 6,908명, 증 127명)
보육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	942	-	942	자체
	‧ 신규 설치 사업량(비의무시설 7개소)에 따른 예산 편성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548	1,751	797	보조
	‧ 경기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원 대상자 증가(730명 → 1,062명)에 따른 증액
복지지원과	한파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727	-	727	보조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교부에 따라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예산 편성 반영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438	-	438	보조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사업 계속 지원 확정에 따른 편성(도비내시-‘25.1.2.)

[080 사회복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보육아동과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2,887	2,571	315	보조
	‧ 유아 1인당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 (2,690원 → 3,020원, 증 330원)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설치	300	-	300	보조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건물 임차비 편성
일자리경제과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252	-	252	보조
	‧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공모사업 확정 내시(‘25. 1. 21.)에 따른 예산 편성
여성가족과	(연풍리)주민 거점공간 조성	220	-	220	자체
	‧ ‘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에 따른 추경 반영
복지지원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	2,265	2,067	197	보조
	‧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설치(자체)	172	-	172	보조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838	693	145	보조
	‧ 가산 급여 실 지원 대상자 증가[98명 → 135명 (증, 37명)]에 따른 증액 편성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06	683	122	보조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운영 사업비 반영

[090 보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문산보건과	문산보건지소ㆍ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9,510	10	9,500	보조
	‧ 2024년 (정기)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 통보
보건행정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160	-	160	보조
	‧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의 인건비 등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
질병관리과	임상병리실 리모델링	158	-	158	자체
	‧ 리모델링을 위한 검사 장비 이전 및 재설치 비용 19,000천원, 건축 및 전기설비 공사비, 철거비 등 109,000천원, 물품구입비 30,000천원 편성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732	1,632	100	보조
	‧ 2025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확정내시 및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 재산출

[100 농림해양수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9,609	2,789	6,820	자체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총사업비의 차수별 예산계획에 따른 편성
동물관리과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2,000	-	2,000	보조
	‧ 2025년 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10,106	9,166	940	보조
	‧ 사업량 변경(12,033명 → 14,130명)으로 인한 증액
농업정책과	교하동 배수로 정비	420	-	420	자체
	‧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예산 편성
농업정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	-	400	자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수립
도시농업과	경기관광축제 지원(파주장단콩축제)(전환사업)	400	-	400	보조
	‧ 경기대표관광축제 공모에 따른 우수축제 선정으로 도비사업 확보
산림정원과	7.8.~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공공시설 복구비)	384	-	384	보조
	‧ 2024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비 확정액 중, 2025년으로 교부가 지연된 국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 편성
동물관리과	예방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167	887	280	보조
	‧ 예방약품 세부사업 도비 예산 신규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산림정원과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271	-	271	보조
	‧ 파주시 내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긴급방제비 확정내시분을 반영

[100 농림해양수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산림정원과	사방사업(자본)	967	718	249	보조
	‧ 사방댐 물량 추가 내시(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
농업정책과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전환사업)	247	-	247	보조
	‧ 경기도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동물관리과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자체)	244	-	244	자체
	‧ 조리읍 반려견 놀이터 안전 관련 점검 시 보완 사항 발견 ‧ 금릉동 반려견 놀이터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 유지관리 비용 신규 편성
농업정책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291	108	183	보조
	‧ 도비 보조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72개소 → 194개소)
농업정책과	영농환경개선	923	766	157	자체
	‧ 민사소송 패소 및 대체집행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금 중 미지급분 ‧ 농지 배수로 및 농로 재포장 공사 추가
동물관리과	경기한우 명품화	374	232	142	보조
	‧ 사업량 및 지원단가 변동에 따른 예산 증감 ‧ 우량암소육성, TMR급이기, 자동목걸이 신규사업 추진
동물관리과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36	-	136	보조
	‧ 가축분뇨 자원화 장비·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반영
동물관리과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137	25	112	보조
	‧ 기존 예방백신 지원사업 중 가금 및 양돈 백신에 대하여 도비 추가 지원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18,902	-	18,902	보조
	‧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기업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476	-	1,476	보조
	‧ 2025년 경기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기업지원과	기업환경 개선(전환사업)	830	-	830	보조
	‧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확정
기업지원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818	-	818	보조
	‧ 2025년 道 에너지자립마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4년 수요조사를 실시해 10개 마을이 선정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483	-	483	보조
	‧ 2025년 경기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일자리경제과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매칭)	111	-	111	보조
	‧ 「2025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 7개소 시장매니저 인건비 편성

[120 교통및물류]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11,288	8,188	3,100	자체
	‧ 연간 제설제 최소 비축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설계비, 탄현제설전진기지 펜스 설치
도로관리과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2,500	-	2,500	보조
	‧ 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도비 교부 결정
도로건설과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1,790	-	1,790	자체
	‧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공사」의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2,485	911	1,573	보조
	‧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지원 부족을 우선 시비 편성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4,108	2,557	1,550	보조
	‧ 경기도 공공버스 대광위 이관 예정(노선 미지정)에 따른 증액 편성
도로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1,500	-	1,500	보조
	‧ 2025년 사업추진을 위한 관급자재비, 전기공사비, 지장물 이설비 반영
도로관리과	운정역 보행데크 개선사업	1,300	-	1,300	자체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편성

[120 교통및물류]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도로건설과	당동리 마을 도로 개선	550	-	550	자체
	‧ 지역주민들의 숙원 해소를 위해 부족사업비(550백만원) 예산 편성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자체 노선)	1,803	1,262	541	보조
	‧ 도비 교부금(541,187천원)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
도로관리과	대원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	450	-	450	자체
	‧ 2024년 경기도 정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도로건설과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300	-	300	자체
	‧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 사항 및 한국철도공사 철도보호지구 협의내용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도로건설과	금촌체육공원 앞 보도 설치	260	-	260	자체
	‧ 2024. 12.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도로관리과	대원리 상습정체구간 개선	250	-	250	자체
	‧ 2024년 경기도 정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2회 추경 예산에 편성
도로관리과	동패동 도로 보수 공사	190	-	190	자체
	‧ 2024년 경기도 정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2회 추경 예산에 편성
도로관리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88	-	188	보조
	‧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120 교통및물류]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교통정책과	GTX 환승센터 운영	362	192	169	자체
	‧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전기요금의 금회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추계하여 증액편성
버스정책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69	266	102	보조
	‧ 2025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100	-	100	자체
	‧ 노후화된 버스정류소 교체 및 개선에 따른 사업비 반영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타당성 조사	100	-	100	자체
	‧ 파주시 기본교통 시행을 위한 초석으로 마을버스 공공화 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신규 편성
도로관리과	지하차도 CCTV 개선사업	100	-	100	보조
	‧ CCTV 설치 사업비 도비 교부 결정

[140 국토및지역개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평화경제과	파주 출판단지 도로 정비공사	1,000	-	1,000	자체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1,000,000천원 편성
도시관리과	운정호수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	1,000	-	1,000	자체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하천관리과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1,000	-	1,000	보조
	‧ 2024. 8. 12. 갈곡천 등 11개소에 대해 983,000천원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기도 검토 후 최종 1,000,000천원 교부(2025. 2. 14.)
도시관리과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	830	-	830	자체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산림정원과	야당동 도시숲 조성사업	800	-	800	자체
	‧ 도심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특조_성립전)
도로관리과	한길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	700	-	700	자체
	‧ 현재 한길지하차도 터널등은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LED등기구 교체공사 추진 (특조_성립전)
하천관리과	소하천정비(큰말천)	520	-	520	자체
	‧ 2025년 신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관리과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2구간)	400	-	400	자체
	‧ 분수천 인근주민의 추가 산책로 조성 요청으로 ‘24년 9월 기준공된 1구간과 연계하여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2구간)을 본 추경에 예산을 편성 (특조_성립전)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350	-	350	자체
	‧ 법원문화공원 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편성

[140 국토및지역개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하천관리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300	-	300	보조
	‧ 2024. 8. 12. 간파천 등 5개소에 대해 296,750천원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기도 검토 후 최종 300,000천원 교부 (성립전)
하천관리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259	-	259	보조
	‧ 국고보조금 반영률 따른 교부액 변동
도시관리과	운정호수공원 시설물 보수	200	-	200	보조
	‧ 2025년 도시공원분야 도비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도시관리과	운정호수공원 녹지 정비	200	-	200	보조
	‧ 2025년 도시공원분야 도비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하천관리과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고산천)	200	-	200	보조
	‧ 신규사업 착수에 따른 설계예산 편성 (도비_성립전)
평화경제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전환사업)	113	-	113	보조
	‧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산업공모선정
산림정원과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110	-	110	보조
	‧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신규사업 확정내시
허가총괄과	파주시 건축문화제	100	-	100	자체
	‧ 창의적 건축 문화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건축문화제 예산 신규 편성
산림정원과	금촌중앙로 녹지공간 경관개선	100	-	100	자체
	‧ 금촌중앙로 녹지공간 경관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특조_성립전)

3.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 자주재원이 182억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94억원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잉여금 세입이 574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59.2%에 이르고 있음. 이는 매년 첫 번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자체 재원의 추가 확보 노력 없이 세출 사업 확대 규모에 맞추어 잉여금 세입 규모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외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시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의존재원에 기대거나 세출 사업의 확대·축소에 따라 잉여금 세입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정책 사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자립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 자주재원 증액 182억원]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변동이 없이 자주재원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액으로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증가함으로써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2024년도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9.7%로 전국 시군 평균인 26.8%보다는 다소 높으나 전반적인 하향 추세에 있어 자체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 지방재정365]

○ 재정자주도 [국도비 보조금 증액 193억원]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증액 규모 969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 증액은 193억원으로 19.9%에 달하고 있음.

-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사업의 수혜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전체 예산의 측면에서 검토하였을 때 매칭되는 자체예산을 포함하여 시의 재량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 있음.

- 파주시의 재정자주도는 2024년 예산 기준 51.9%로 전국 시 평균 55.2%에 밑돌고 있어, 시 전체 예산 규모 중 사용처가 한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큰 편임.

[출처: 지방재정365]

○ 잉여금 증액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잉여금 수입은 기정액 104,053백만원 대비 71,525백만원 증액된 175,579백만원이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상 파주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397,315백만원으로 매년 잉여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잉여금 수입은 기정액 172,805백만원 대비 59,285백만원 증액된 232,091백만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결산 상 순세계잉여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잉여금이 과다 발생 하지 않도록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2)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증액 규모 969억원 中

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억원 증액

② 문화 및 관광 분야 219억원 증액

③ 교통 및 물류 분야 170억원 증액

④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억원 증액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분야가 유일하게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었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22,785백만원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中 사업비 1억원 이상 세출사업은 총 6개로 전부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던 도비 보조 사업인 것이 특징임.

- 증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총 189억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14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5억원)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뒤를 이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 / 21,942백만원 증액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시설, 관광지 조성, 문화재 보수,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증액되고 있는 상황

- 다만, 자체사업 중 신규로 편성되는 문산도서관 운영비 25억원, 임진각 관광지 공유지 매입 비용 25억원,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 비용 8억원 등은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재원이 미리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교통 및 물류 분야 / 17,005백만원 증액

-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도로 제설제 비축량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있음.

- 고창교 교량 연계도로 공사 사업비 1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감악산 자연휴양림 개장 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지원이 부족하여 우선 시비 16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는데,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긴급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림해양수산 분야 / 12,820백만원 증액

-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비용 68억원 증액,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비용 20억원으로 증액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량 증가에 따라 9억원이 증액, 호우 피해 복구비 4억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비용이 3억원 증액되는 등 필수 분야의 예산 증액이 뒤를 잇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 1,080백만원 감액

- 사회복지 분야에서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이루어진 주된 요인은 노인 장기요양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른 시설급여(94억원 감), 재가급여(10억원 감) 수요 감소로 볼 수 있음.

- 2025년 중앙정부 본예산 편성안에는 소위 약자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긴급복지’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이 요구액 3755억원에서 3501억원으로 삭감 조정된 흐름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중앙정부가 복지예산 감축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분야 중 10억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29억원 증), 노인복지관 운영(18억원 증), 청소년문화센터 운영(17억원 증)으로 주로 신규 개관한 복지 시설의 운영비에 집중되어 있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을 증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르거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 혹은 기 설치된 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 추진을 사유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책적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체 신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 혹은 각종 공모 결과 매칭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시비 예산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향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상황,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대내외 상황변화를 면밀히 관측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일부 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417백만원이 세입되어 기타 특별회계 주요 재원으로 이용

-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재원을 통해 계획된 특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타특별회계의 목적임에도 여전히 주요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72,996	100	70,578	100	2418	3.43
세외수입		56,972	78.05	56,972	80.72	-	-
	경상적세외수입	1,399	1.92	1,399	1.98	-	-
	임시적세외수입	32	0.04	32	0.05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931	75.25	54,931	77.83	-	-
	지난연도 수입	609	0.84	609	0.86	-	-
보조금		2,113	2.90	2,112	2.99	1	0.02
	국고보조금등	1,160	1.59	1,160	1.64	-	-
	시·도비보조금등	953	1.31	952	1.35	1	0.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910	19.06	11,492	16.28	2,417	21.03
	보전수입등	2,047	2.80	2,047	2.90	-	-
	내부거래-전입금	11,862	16.25	9,445	13.38	2,417	25.59

○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주요사업
계 (8)	72,996	70,578	2,4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59	259	-	총액 변경 없이 행사성 사업 지원 불가 결정에 따른 통계목 변경
의료급여	6,309	6,336	△27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축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27,060천원 감액 [세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5	95	-	변경없음
교통사업	3,762	3,761	1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별 증감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500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500천원 증액 [세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05백만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6백만원 증액
주차장관리	9,161	6,717	2,444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1,443,989천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 1,000,000천원 증액 [세출] ·운정중앙역 버스정차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 설치 100,000천원 증액 ·GTX-A 운정중앙역 임시주차장 콜센터 운영비 14,850천원 증액 ·금촌2 공영주차장 보수 871,000천원 증액 ·주차장 4개소 폐지에 따른 원상복구비 198,039천원 증액 ·공영주차장 5개소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교체비 282,100천원 증액 [예비비 22,000천원 전액 감]
공영개발사업	100	100	-	변경없음
폐수처리 사업	53,310	53,310	-	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	0.3	0.3	-	변경없음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자본수입의 변화는 없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38,119	100	138,119	100	-	-
사업수익		61,202	44.31	61,202	44.31	-	-
	영업수익	58,746	42.53	58,746	42.53	-	-
	영업외수익	2,456	1.78	2,456	1.78	-	-
자본적수입		76,917	55.69	76,917	55.69	-	-
	자본잉여금수입	5,950	4.31	5,950	4.31	-	-
	유보자금	70,967	51.38	70,967	51.38	-	-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투자적립금 5,150백만원을 감액하여 정수장 위탁운영비를 5,118백만원 증액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2백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38,119	100	138,119	100	-
사업지출		69,090	50.02	69,090	50.02	-
	상수도사업(수익적)	56,787	41.11	51,636	37.39	5,150	9.98
	행정운영활동	1,783	1.29	1,783	1.29	-
	영업외활동	20	0.01	20	0.01	-
	예비비	10,500	7.6	10,500	7.6	-
자본지출		69,028	49.98	69,028	49.98	-
	상수도사업(자본적)	4,820	3.49	4,820	3.49	-
	재무활동	63,708	46.13	68,859	49.85	△5,150	△7.48
	예비비	500	0.36	500	0.36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7억원 증가한 1,708억 5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70,846	100	169,975	100	870	0.51
사업수익		43,889	25.69	43,889	25.82	-	-
	영업수익	42,736	25.01	42,736	25.14	-	-
	영업외수익	1,152	0.67	1,152	0.68	-	-
자본적수입		126,956	74.31	126,086	74.18	870	0.69
	자본잉여금수입	29,586	17.32	29,586	17.41	-	-
	유보자금	80,500	47.12	80,500	47.36	-	-
	기타자본적수입	16,870	9.87	16,000	9.41	870	5.44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① 사업예산 112백만원 증 :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액

② 자본예산 758백만원 증

·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하수관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183백만원 증

· 맨홀 펌프장 증설 및 이설 450백만원 증

· 광탄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4,000백만원 증

· 금촌 공공하수 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 중 토지보상비 271백만원 증

· 시설투자적립금 4,688백만원 감

(단위 : 백만원)
항 목		2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70,846	100	169,975	100	870	0.51
사업 예산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9,614	29.04	49,614	29.19	-	0
	행정운영활동	2,500	1.46	2,383	1.4	117	4.91
	영업(사업) 외 활동	685	0.4	675	0.4	10	1.48
	예비비	500	0.29	515	0.3	△15	△2.91
자본 예산	하수관로 사업	4,475	2.62	3,842	2.26	633	16.48
	하수처리시설 사업	8,786	5.14	8,786	5.17	-	0
	하수도 정비 및 건설	31,796	18.61	27,525	16.19	4,271	15.52
	재무활동	61,487	35.99	65,633	38.61	△4,145	△6.32
	예비비	11,000	6.44	11,000	6.47	-	0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말 조성액 ⓐ	운용계획			‘25년말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합계	197,908	11,769	5,349	6,421	204,328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통합)	37,887	1,201	1,197	3	37,890	변경없음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재정)	36,882	1,169	-	1,168	38,051	변경없음
식품진흥기금	554	159	255	△96	458	변경없음
고향사랑기금	114	50	25	25	140	변경없음
남북교류 협력기금	3,808	118	107	10	3,819	변경없음
재난관리기금	11,970	4,432	1,662	2,770	14,740	변경없음
자활기금	2,089	66	40	26	2,115	변경없음
노인복지기금	2,066	64	40	24	2,090	변경없음
성평등기금	1,026	32	27	5	1,032	변경없음
체육진흥기금	5,095	160	100	60	5,155	변경없음
청사건립기금	70,000	2,219	-	2,219	72,219	변경없음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0,614	412	20	392	21,006	변경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660	186	335	△149	511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운영 확대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363	193	84	109	3,473	변경없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774	1,303	1,453	△150	1,624	변경없음

○ 옥외발전기금

- 옥외발전기금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확대와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지출액이 1억 8천만원 가량 증가하여 연도말 조성계획을 기존 691백만원에서 511백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Ⅴ		참고자료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내역24년 교부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합 계		총 34개 사업	18,190
1	안전총괄과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1,000
2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250
3	정보통신과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700
4	여성가족과	(연풍리) 주민 거점공간 조성	220
5	문화예술과	파주 이이유적 경관조명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	200
6	체육과	문산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 LED 전광판 및 음향시스템 구축	960
7		운정건강공원 인공암벽장 보수	543
8		교하 피클볼장 건립	350
9		교하정(국궁장) 시설개선	40
10		탄현정(국궁장) 시설개선	37
11	도로건설과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1,790
12		금촌체육공원 앞 보도 설치	260
13	주차관리과	금촌2 공영주차장 (로데오) 보수	1,000
14	평화경제과	파주 출판단지 도로정비공사	1,000
15	공공건축과	새암공원 내 주차장 및 공원관리도로 재설치	280
16	문산보건과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1,000
17	농업정책과	교하동 배수로 정비	420
18		맥금동 배수관로 정비	50
19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성립전 제외	1,000
20	도시관리과	운정호수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	1,000
21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	830
22	하천관리과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 (2구간)	400
23	도로관리과	한길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	700
24		대원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	450
25		대원리 상습정체구간 개선	250
26		동패동 도로 보수 공사	190
27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	1,300
28	산림정원과	야당동 도시숲 조성사업	800
29		금촌중앙로 녹지공간 경관개선	100
30	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시설개선	480
31	법원읍	금곡1리 교량확장 공사	70
32	파주읍	파주읍 도로환경 개선	360
33	월롱면	능산2리 도로확포장 공사	130
34	금촌3동	방호벽 장미터널 설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