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693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익명 신고자 보호 제외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상담·조사 및 협력 방해 행위를 추가       (안 제11조제2항)

나. 익명 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수정

(안 제13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조사를”을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로,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익명 또는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 ① (생 략)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② ---------------------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 다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