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희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696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	윤희정, 이진아, 박은주,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파주시의회의 제1차 정례회 일자가 6월 5일, 제2차 정례회 일자가 11월 20일로 고정되어 있어, 해당 정례회 집회기간에 회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례회 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대한 절차, 근거 마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의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를 “이 경우 그 해당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례회 집회기간에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례회의 운영) ① (생 략)	제3조(정례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 이 경우 그 해당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의장의 집회공고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례회 집회기간에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정례회의 운영)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 6월 5일

2. 제2차 정례회 : 11월 20일

②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의장의 집회공고로 정한다.

④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참고 2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