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찬 성 자 :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의원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4월 7일

☐ 제안이유

〇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익명 신고자 보호 제외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상담·조사 및 협력 방해 행위를 추가 (안 제11조제2항)

〇 익명 신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수정 (안 제13조제1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까지 괴롭힘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

〇 따라서 기존 조례의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삭제하고 불리한 처우 금지라는 제11조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함과 동시에 의장의 조치 의무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열거된 방해의 대상 중 ‘협력’은 주체와 상대, 그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 절차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