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3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4월 7일

☐ 제안이유

〇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을 분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포상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변경 (안 제9조제5항)

〇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3. 17. ∼ 3. 21.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정팀장’이 같은조제5항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를 분리함으로써 원활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신설 규정 제12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은 적절한 행사에 파주시의회의 후원 명칭이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후원 명칭의 사용과 관련한 승인 대상, 조건 등의 규정을 정의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는 인정되나 향후 무분별하게 후원명칭의 사용이 신청되지 않기 위한 신청 조건,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