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3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4월 7일

☐ 제안이유

〇 지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규범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휴가 규정을 인용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일원화 (안 제11조제1항, 안 별표 4)

〇 ‘재직기간’으로 관련 용어를 통일 (안 제11조제8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의된 중복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외 사항만 나열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〇 상위 법령에 종속되는 지자체 조례의 경우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여 법률의 경제성을 높이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하나, 법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조례상의 경조사 휴가를 확인함에 있어 조례 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거나, 개정되는 별표4에서 중복 삭제를 이유로 결혼과 출산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별표만를 우선 확인하는 경우 사망, 탈상 외에 결혼, 출산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혼동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〇 법률의 경제성, 효율성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담보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추구해야하는 가치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조례를 활용함에 있어 이러한 혼동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