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

파  주 시 의 회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

의 안 번 호	8-728		제의연월일 : 2025. 4. 9. 제 의 자 : 파주시의회의장

□ 제의이유

○ 청소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지역기반 산업인재 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교육플랜 및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수립 지원

○ 협약기관 간 공동의사결정 및 역할분담

○ 행정·재정적 지원 협력 및 정보보호 의무

○ 협약기간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확보 협력

□ 협약서 : 별첨

□ 담당부서 검토보고서 : 별첨

□ 협조요청 공문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

“파주시의회”, “세경고등학교”(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란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협력 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1. 학교의 미션 및 비전, 산학 융합 교육 계획과, 취업-성장-정주 지원을 통한 학생의 지역인재로서의 성장 계획 등을 담은 교육 플랜

2.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

3.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및 자원 투자 계획

4. 성과 관리 및 협약 이행 담보 방안

제4조(협력 범위) ① 교육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기타 협약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으로 본다.

제5조(행‧재정적 지원) 각 협약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비밀 유지) ①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① 본 컨소시엄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30년 2월까지(5년)으로 한다.

②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기간 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 기간 종결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이 갱신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노력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4월   일

파주시의회		세경고등학교
의장		교장

□ 담당부서 검토의견

※ 검토자료: 「업무협약 추진 계획」의회사무국-3342호

※ 작 성 자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의정팀

□ 담당팀장: 의정팀장 신원주(행정6급)

□ 담 당 자: 주 무 관 최예별(행정7급)

□ 협조요청 공문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정) 2024.04.02. 조례 제20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의회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책무)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절차) ① 시의회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 제휴기관, 기간, 예산 수반 사항, 효과 등을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휴기관에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서 등의 초안이 첨부된 공문을 시의회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체없이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에게 공지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의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