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건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의 자 : 파주시의회 의장

〇 제 의 일 : 2025년  4월  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4월 16일

☐ 제안이유

〇 청소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지역기반 산업인재 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〇 교육플랜 및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수립 지원

〇 협약기관 간 공동의사결정 및 역할분담

〇 행정·재정적 지원 협력 및 정보보호 의무

〇 협약기간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확보 협력

☐ 검토의견

〇 파주 세경고등학교는 AI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의 일환으로써, 관련된 여러 기관·단체들와의 협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의정부시의회, 동두천시의회 등 의회와의 협약 또한 몇몇 사례를 찾을 수 있음.

〇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인재에 대한 교육’, ‘취업 연계’, ‘정주 여건 마련’이라는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파주시의회가 지향하는 파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정책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동시에 협약의 필요성도 인정됨.

〇 다만, 협약서 제3조(협력사항)에 명시된 산학 융합 교육 계획, 시설 및 자원 투자 계획과 제5조(행·재정적 지원) 항목은 원천적으로 입법기관인 파주시의회에서의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협의서 상 ‘거버넌스’, ‘컨소시엄’과 같은 범위와 역할이 특정되지 않는 조직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해당 협약을 통한 지방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학교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마지막으로, 협약이라는 것이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의 절차이므로 향후 해당 학교에서 배출된 AI분야 전문인력의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 등과 같이 의회 차원의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5년 4월 1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