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08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윤희정,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음.

○ 반려식물의 심리적 안정 및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화훼 등 관련 산업분야와 반려식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안4조)

다.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7조)

라.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 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반려식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반려식물 관련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 사업

6. 반려식물산업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또는 그 단체, 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 도시농업육성지원

(관련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기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90,500	90,500	90,500	90,500	90,500	452,500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시농업관련교육	27,060	27,060	27,060	27,060	27,060	135,300
	도시원예교육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140,500
	청소년도시농업교육	15,340	15,340	15,340	15,340	15,340	76,7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 편성후 사업 추진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 김은희, 도시농업팀장 김수진, 담당자 박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