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09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윤희정,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처분 절차 및 비용 납부기간을 신설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안 제13조)

나. 가로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처분 절차 및 비용 납부기간 신설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3. ∼ 3. 19.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생 략)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현행과 같음)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붙임		관계 법령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 제1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관리사업본부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 도시숲팀장 최태용 담당자 이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