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수립,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안 제12조의2)

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라.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조 이동(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마. 주차장 설치 보조 규정 일부 개정(안 제13조)

바.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사.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일부 개정(안 제24조)

아.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규정 신설(안 별표 1)

자. 보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 5)

차. 보조금 신청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주차장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제21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의2, [별표 1]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제16조의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별표 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 8. ～ 1. 31.(23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03. 19.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

○ 제12조의3(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출산 후 1년 이내 가정을 말한다)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제12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이용자 지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⑦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로 한다.

제12조의4(종전의 제24조의2)제1항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12조의5(종전의 제24조의3)제1항 중 “공영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5%”를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을 “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개방하려는 사람이 비용”으로,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을 “철거비용,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민영 또는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의 소유자

제13조제3항 중 “내집주차장설치”를 “내집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능여부를”을 “가능 여부 또는 개방 적합성 등을”로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2.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에 따라 개방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용주차장은”을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5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주차관리과 (☏940-5945)
입안자	주차관리과장	정 영 옥
	주차정책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최 원 규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 제12조의3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기본 30분	30분 초과 매 1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600원	250원	9,000원	70,000원	50,000원	9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8,000원	60,000원	40,000원	80,000원
제3급지	400원	150원	7,000원	50,000원	30,000원	70,000원
환승요금	500원	70원	3,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	-	-	20,000원	20,000원	30,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본 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1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각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되, 철도 환승의 목적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요금을 적용한다.

※ 환승목적 월정기권 신청 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라. 최초 10분 미만 정차 시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내 환승주차장, 노상주차장

나. 제2급지: 1급지·3급지 외의 주차장

다. 제3급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라.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보 조 금 지 급 기 준(제13조제3항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 1면당 최대 1,800,000원까지 보조
	2. 이웃간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 1면당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 시설개선비	○ 최초개방 - 기본 5면 최대 6,000,000원 보조 - 초과 1면당 300,000원 보조 - 최대 24,000,000원 한도 보조 ○ 재개방 - 최대 5,000,000원 보조
	2. 개방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최초개방 / 재개방 - 1면당 월 20,000원 지원 - 연 최대 12,000,000원 지원 ※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 불가
	3. 개방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 5면 이상 개방 건축물 대상 - 연 최고 500,000원 한도 지원(최대 2년간) ※ 미가입 건축물 지원 불가
<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1면마다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비고

1.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하며, 최대 보조금액이 초과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4항관련)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유형		□ 시설개선비			□ 운영보조금
신 청 인		성 명 (법인/학교)			생년월일 (법인등록/고유인증번호)
		성 별	남( ) , 여( )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주차장 위치
		주차 면수	‧ 총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 직각 주차면 : 면
		운영보조금 교부 기간	(개방기간)
		공사 내용	【공사기간】20 . . . ∼ 20 . . . 【내 용】
총 공사비용		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원		본인 부담 금 액		원
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통)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 (시설개선비)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통장계좌입금 사본), 공사사진(전,중,후)

2.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 여( )		전 화 번 호
	주 소
주 차 장 현 황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형태	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				규 모	㎡ 대
	공 사 기 간
	완료(예정)일
사업비계	천원	보조금	천원		자기자본 부담액		천원
보조금 회수 및 지급	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출산 후 1년 이내 가정을 말한다)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신 설>	제12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이용자 지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⑦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보조) ① ----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개방하려는 사람이 비용--------------------------------------------------- 철거비용,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비용을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② -------------------------------------------------------------------------- 사람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민영 또는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의 소유자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내집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 가능 여부 또는 개방 적합성 등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1.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신 설>	2.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에 따라 개방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삭 제>
제24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이하 이 조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 공영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제12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계승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ᄄᆞ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은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입법예고 후 변경된 사항(내부검토 결과)

구분	입법예고시	변경된 사항	사유
제12조의3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⑤-----------------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	⑤ 시장은-----------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2025년 제1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견 수용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9., 2007. 4. 10., 2009. 4. 3., 2012. 3. 30., 2024. 9. 30.>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4. 18., 2024. 9. 30.>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4. 9. 30.>

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4. 20.]<개정 2024. 9. 30.>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에서 조 이동 2018. 4. 20.>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본조신설 2012.3.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 <개정 1999. 8. 17., 2006. 5. 19., 2008. 3. 28. ,2009. 4. 3., 2012. 3. 30.>

② <삭제 2010. 10. 8.>

③ <삭제 2010. 10. 8.>

④ <삭제 2010. 10. 8.>

⑤ <삭제 2010. 10. 8.>

⑥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1999. 8. 17., 2010. 10. 8.,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⑦ <삭제 2010. 10 .8.>

⑧ <삭제 2014. 4. 18.>

⑨ <삭제 2010. 10. 8.>

⑩ <삭제 2010. 10. 8.>

제3조의2 < 삭제 2014. 4. 18.>

[제3조의1에서 조이동 2019. 12. 27.]

제3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4. 18., 2018. 4.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4. 10. 17., 2019. 12. 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9. 12. 2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개정 2012. 3. 30., 2018. 4. 20.>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개정 2012. 3. 30., 2014. 4. 18.>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개정 2012. 3. 30., 2024. 9. 30.>

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2. 10. 31.>

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2. 12. 28.>

아.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4. 9.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4. 4. 18.>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개정 2014. 4. 18., 2019. 12. 27., 2024. 9. 30.>

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시한 경우<개정 2014. 4. 18., 2018. 4. 20.>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신설 2012. 3. 30.><개정 2014. 4. 18., 2019. 12. 27.>

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신설 2012. 3. 30.><개정 2017. 7. 10., 2022. 4. 29.>

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신설 2019. 12. 27.><개정 2024. 9. 30.>

5.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2019. 12. 27.>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19.12.27)<개정 2012. 3. 30.>

[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

제4조(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 전부개정 2018. 4. 20.]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4. 2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4. 10., 2010. 10. 8., 2012. 3. 30., 2014. 4. 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개정 2007. 4. 10., 2014. 4. 1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3. 30.>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조 전부개정 2018. 4. 20.]

제6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8. 4. 20.]

제6조의3(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4. 20.]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4. 20.]

제7조 <삭제 1999. 8. 17.>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4. 10., 2010. 10. 8., 2012. 3. 30., 2024. 9. 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확인증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② 선납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의 8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개정 2010. 10. 8., 2014. 4. 18., 2024. 9. 30.><단서 신설 2024. 9. 30.>

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제9조(사용제한) <조제목 개정 2024. 9. 30.>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

제10조(하역주차구획)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지 차종·구역·시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4. 4. 18.>

제11조(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①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개정 2014. 4. 18.>

②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2. 3. 30.>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9. 12. 2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2. 3. 3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④ <삭제 2024. 9. 30.>

제13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4. 4. 18.>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③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 4. 18.>

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⑥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수급자는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4. 18.>

⑧ <삭제 2017. 9. 22.>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4조의1(조이동) [제14조의2로 조 이동, 2012. 3. 3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개정 2018. 4. 20.>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15조 <삭제 2018. 4. 20.>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 8. 17., 2012. 3. 30., 2024. 9. 30.>

②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개정 2012. 3. 30.>

제17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4. 10., 2012. 3. 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3. 30.>

제18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4.18]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7. 1. 15.,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

②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9. 12. 27.>

제19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4. 18.>

[본조신설 2012.3.30]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 1. 15., 1998. 12. 26., 2007. 4. 10., 2012. 3. 30.>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향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06. 5. 19.,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1997. 1. 15., 2012. 3. 30., 2014. 4. 18.>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7. 4. 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4. 10., 2012. 3. 30.>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4. 18.>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개정 2014. 4. 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본조 신설 2006.05.19]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1998. 12. 26., 2007. 4. 10., 2012. 3. 30.>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23조(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8]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1998. 12. 26.,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 3. 30., 2014. 4. 18.>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4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신설 1997. 1. 15.><개정 1999. 8. 17., 2012. 3. 30., 2014. 4. 18.>

제24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 신설 2023. 7. 17.]

제24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 공영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5%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 11. 1.]

제25조 <삭제 1999. 8. 17.>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처분) <조제목 개정 2014. 4. 18., 2024. 9. 30.>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 4. 18., 2024. 9. 30.>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3.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3. 30.>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2. 3. 30.>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3. 30.>

제27조 <삭제 2024. 9. 30.>

제28조 <삭제 2019. 12. 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 22.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26.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례 제344호)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부칙  (2002. 4. 1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관련 별표2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6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4. 10.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인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3. 28. 조례 제7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4. 3. 조례 제8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부칙  (2017. 9. 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건축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환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0호)(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22. 10. 31. 조례 제1848호)(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 ③ 생략

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76호)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 ③ (생략)

부칙  (2023. 7. 17.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0.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ㆍ승인ㆍ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9. 30. 조례 제2136호)(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제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별표 1] <개정 2024. 9. 30.>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비고
	기본 30분	30분 초과 매 10분당		주간	야간	전일
제1급지	600원	250원	9,000원	70,000원	50,000원	90,000원
제2급지	500원	200원	8,000원	60,000원	40,000원	80,000원
제3급지	400원	150원	7,000원	50,000원	30,000원	70,000원
환승요금	500원	70원	3,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고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본 시간(30분) 경과 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10분으로 한다.

나. 주차요금은 소형차(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금을 적용한다.

(1)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 25인승 이상 승합차 및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3배

(3) 제1세목 및 제2세목 외의 자동차는 그 크기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 환승주차장은 철도 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유료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다음 세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운영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말한다) 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환승주차장은 각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되, 철도 환승의 목적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하여 환승요금을 적용한다.

※ 환승목적 월정기권 신청 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라. 최초 10분 미만 정차 시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2.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각 목 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9:00~19:00

나. 11월 ~ 3월: 09:00~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가. 제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내 환승주차장, 노상주차장

나. 제2급지: 1급지·3급지 외의 주차장

다. 제3급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라. 2개소 이상의 급지에 걸친 주차장은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급지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4.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에 따른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노상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조성하는 주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기요금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신설 2012.3.30>

보 조 금 지 급 기 준(제13조제3항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주차장 1대 기준)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800,000원까지 보조
2. 이웃간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 1대마다 최고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2.3.30>

내 집  주 차 장  설 치 보 조 금  신 청 서(제13조제4항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의 형태	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 담장, 이웃				규 모	㎡ 대
	공 사 기 간
	완료(예정)일
사업비계	천원	보조금	천원		자기자본 부담액		천원
보조금 회수 및 지급	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개략설계서 또는 견적서 3.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상대편 동의서 4.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6

정 책 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명

최원규

전화번호

031-940-594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2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차관리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7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정보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정보에서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7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5년 1월 6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주차관리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수용 내부결재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86
정 책 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명	최원규		전화번호	031-940-594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7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별지 제7호서식 내 성별 선택 항목 추가
2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3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024년 12월 30일 주차관리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87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최원규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2.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 당	팀장 이종숙	담당자 최원규
3. 관련법령 등	○ 주차장법 제7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제21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의2, [별표 1]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제16조의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별표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 주요골자	○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안 제12조의2)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조 이동(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24조의2에서 제12조의4로 조 이동 - (가족배려주차장) 제24조의3에서 제12조의5로 조 이동 ○ 주차장 설치 보조 규정 일부 개정(안 제13조) ○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일부 개정(안 제24조) ○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규정 신설(안 별표 1) ○ 보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 5) ○ 보조금 신청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5. 심사의견	제12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이용자 지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⑦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과장 정영옥 / 팀장 이종숙 / 담당자 최원규
4. 근거법령 등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불특정 다수인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12조의3(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거주자우선 주차장에는 사용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주는 주차가 제한되며,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또는 무단주차 요금을 부과함.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 내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전용주차구획임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요금부과는 무단주차 차량을 방지 및 해소하여 정당한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거주자우선 주차장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를 통해 거주자의 주차권 보장

○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요금 부과를 통해 무단주차 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한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본래 목적을 유지 및 관리 효율성 향상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서

□ 기타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기타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견 내역

제2025-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견 내역

□ 안건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연번	위원	심의의견
1	전영주	○ 신설되는 조례 제12조의3 제5항은 “(주체) 거주자우선 -------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므로 “시장은 ---- 이동을 명하거나 ---- 징수할 수 있다”로 하여 그 주체를 밝히고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수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맥이 연결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