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2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예산액 : 744,523천원 / 국비50%372,260, 도비20%148,906, 시비30%223,357(예비비)

○ 집행액 : 151,766천원

○ 예비비 사용 : 34,306천원

□ 공공시설복구 세부내역

○ 시도53호선(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 사업량: L=110m, H=4.0m

- 복구비: 447,647천원

시설명 (시설구분)		단위	복구계획			비고
			물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447,647
설마천	옹벽설치	m2	450	400	180,000
	옹벽바닥 앙카설치	ea	360	110	39,600
	포장재포장	m2	360	167	60,120
	구조물철거	m2	450	50	22,500
	가드레일	m	90	135	12,150
	휀스	m	90	105	9,450
	가시설	m2	450	220	99,000
	부대공사	식			24,827

○ 시도9호선(직천리 산17-4) 재해복구사업

- 사업량: L=40m, H=15.0m

- 복구비: 345,187천원

시설명 (시설구분)		단위	복구계획			비고
			물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345,187
사면보강	개비온설치 h=5.0	m	30	4,000	120,000
	사면보호공	m2	700	200	140,000
	산마루측구	m	100	100	10,000
	낙석방지책	m	50	600	30,000
	휀스	m	60	105	6,300
	구조물철거	식			20,000
	부대공사	식			18,887

□ 추진경과

○ 2024.  7. 16. ∼ 18.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8.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9.  2.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2024.  9.  5.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4.  9. 26.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도로관리과)

○ 2024. 11.  7. 시도9호선(직천리 산17-4) 재해복구사업 공사착공

○ 2024. 11. 13. 시도53호선(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공사착공

○ 2024. 11. 23. 재해복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

○ 2025.  3.  5. 재착공(준공예정일 2025. 4. 30.)

□ 세부지출내역 : 첨부

세부지출내역

통계목	적 요	지급금액 (원)	거래처명	지급일자
합 계		151,766,140
401-01 시설비	시도53호선(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선급금 지급	91,483,000	성원이엔지(주)	2025-3-18
	시도53호선(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관급자재(식생블록)	15,183,140	조달청	2025-3-18
	시도9호선(직천리 산17-4) 재해복구사업 선급금 지급	45,100,000	㈜백양이엔지	2025-3-18

소관 부서		도로관리과 (☏940-5707)
입안자	도로관리과장	류 기 섭
	도로관리1팀장	이 원 호
	담 당 자	이 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