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8-707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 제정이유

〇 파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〇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에서 지원 범위 명시(안 제5조)

〇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교육, 복지향상 내용 명시(안 제6조~제8조)

〇 여성농어업인의 단체,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명시(안 제9조~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3. 13. ~ 2025. 3. 19.(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운영,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74,790	174,790	174,790	174,790	174,790	873,95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96,480	96,480	96,480	96,480	96,480	482,4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63,360	63,360	63,360	63,360	63,360	316,800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 영	능력개발교육	4,050	4,050	4,050	4,050	4,050	20,250
	행사참가	900	900	900	900	900	4,500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종사 비율과 지역사회 내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역량강화 교육,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지역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전문인력화 및 지위 항샹과 삶의 질 개선 등 지역농어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여성농어업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자칫 역차별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평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