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708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 제정이유

〇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음

〇 반려식물의 심리적 안정 및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식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〇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안 제5조~제7조)

〇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3. 13. ~ 2025. 3. 19.(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 도시농업육성지원

(관련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기시행)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90,500	90,500	90,500	90,500	90,500	452,500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시농업관련교육	27,060	27,060	27,060	27,060	27,060	135,300
	도시원예교육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140,500
	청소년도시농업교육	15,340	15,340	15,340	15,340	15,340	76,7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반려식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반려식물 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반려식물 재배는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을 형성하고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훼 농가의 판로확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현재 각 지자체별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반려식물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경기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파주시 여건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