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709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 개정이유

〇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가로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기간을 신설 규정

☐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13조)

〇 가로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기간 신설(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3. 13. ~ 2025. 3. 19.(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징수 조항과 납부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〇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