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718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 개정이유

〇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수립,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〇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안 제12조의2)

〇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〇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조 이동(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24조의2에서 제12조의 3로 조 이동

- (가족배려주차장) 제24조의3에서 제12조의5호 조 이동

〇 주차장 설치 보고 규정 일부 개정(안 제13조)

〇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〇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일부 개정(안 제24조)

〇 거주차우선주차장 요금 규정 신설(안 별표1)

〇 보조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5)

〇 보조금 신청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 8. ~ 2025. 1. 31.(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전용주차구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〇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감소, 공유 주차장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구도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〇 다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모든 거주자가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배정 차량의 무단주차 등 새로운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사업 시행 초기에 구간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