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719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 개정이유

〇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에너지자립 및 지역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기금의 사용범위에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발전시설(송·배전 및 변전시설을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제3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2. 14. ~ 2025. 3. 6.(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주민지원기금 사용 용도에 발전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건축물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