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로관리과)

〇 의안번호 : 8-721

〇 제 출 일 : 2025년  3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3월 31일

☐ 제안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시도53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2개소)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용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예산 집행내역

1) 사업명 : 도로 재해복구 사업(시도53호선, 시도9호선)

2) 예산액 : 744,523천원

국비50%372,260, 도비20%148,906, 시비30%223,357(예비비)

3) 집행액 : 151,766천원

4) 예비비 사용액 : 34,306천원 (잔액 189,051천원)

5) 집행잔액 : 592,757천원

☐ 공공시설복구 사업 내역

〇 시도53호선(적성면 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L=110m, H=4.0m)

- 복구비: 447,647천원

시설명 (시설구분)		단위	복구계획			비고
			물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447,647
설마천	옹벽설치	m2	450	400	180,000
	옹벽바닥 앙카설치	ea	360	110	39,600
	포장재포장	m2	360	167	60,120
	구조물철거	m2	450	50	22,500
	가드레일	m	90	135	12,150
	휀스	m	90	105	9,450
	가시설	m2	450	220	99,000
	부대공사	식			24,827

〇 시도9호선(법원읍 직천리 산17-4) 재해복구사업 (L=40m, H=15m)

- 복구비: 345,187천원

시설명 (시설구분)		단위	복구계획			비고
			물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345,187
사면보강	개비온설치 h=5.0	m	30	4,000	120,000
	사면보호공	m2	700	200	140,000
	산마루측구	m	100	100	10,000
	낙석방지책	m	50	600	30,000
	휀스	m	60	105	6,300
	구조물철거	식			20,000
	부대공사	식			18,887

☐ 추진경과

〇 2024.  7. 16. ∼ 18. : 호우피해 발생

〇 2024.  7. 19. ∼ 29. :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〇 2024.  7. 30. ∼ 8. 2. :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〇 2024.  9.  2. :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〇 2024.  9.  5. :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〇 2024.  9. 26. :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도로관리과)

〇 2024. 11.  7. : 시도9호선(직천리 산17-4) 재해복구사업 공사착공

〇 2024. 11. 13. : 시도53호선(설마리 47-11) 재해복구사업 공사착공

〇 2024. 11. 23. : 재해복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

〇 2025.  3.  5. : 재착공(준공예정일 2025. 4. 3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시도53호선 및 시도9호선의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하여 재해복구 및 정비를 위한 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4월 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