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775 관련		제안연월일	2025. 6. 24.
			제안자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및 판매) 일부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 제168조제1항”을 “제168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15조”로 한다.

개정안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제1항에 규정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시 외의 기관을 말한다.	4. ------------------------------ 제168조제1호---------------------------------------------.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및 판매) ① (생 략)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15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