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50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손성익, 이혜정,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안 제4조)

라. 공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안 제5조)

마. 홍보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파주시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장 임봉성, 도서행정팀장 성경선,

담당자 신주호